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출신으로, 10여 년간 수목장 조성/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공 사례만 남기고, 합법적인 수목장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수목장 허가 절차를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수목장 사업을 하기 전에 따로 준비할 게 있는지 업체를 알아보며 검색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0여 년간 실무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허가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할 서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 필요한 구비서류
수목장 절차 정리
수목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법인수목장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장사법에 규정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성하시려는 수목장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도 달라지는데요.
수목장이 개인/가족인지, 종교단체인지, 장사 재단법인/공공법인인지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위 서류만 구비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에요.
외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수목장은 복합민원으로 개별법에서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야, 적합한 행정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산지일 경우 = 산지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농지일 경우 = 농지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개발제한구역일 경우 =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서류
또한 개발행위가 포함된다면, 법령에 관련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산지전용/일시사용신청서, 농지전용신청서, 개발행위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서류만 구비하셔도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무 과정에서 혹시 추가 사업비용이 발생하실까 우려가 됩니다.
"
네? 준비할 게 또 있나요?
"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잠시 실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서류는 보통 책자 분량이어서, 구비서류를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관, 부서와 협의하며 보완과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인데요.
어느 한 부분만 바뀌어도 타 서류와 도면 내용을 함께 수정해야 해서, 도면과 서류의 유기적인 관계을 이해해야 원활한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 외에, 철저한 검토 증거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경, 재해, 교통....등등 검토 보고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보고서를 또 준비하고 제출하느라 시간과 용역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분과 감정적으로 대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담당자에게 좋지 않는 인상이 심어지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보통 한 분이 관리와 허가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대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되진 않겠지만요^^)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초기에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업무 진행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죠.
휴림의 경우, 행정사 자격증을 직접 취득한 제가 직접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행정 담당자와 소통하는 것도 10여 년이 되니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방법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저는 추가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애초에 법 규정과 타 사례를 문서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고 있어요.
행정 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자료를 미리 다 준비하고, 또 업무 경험도 많다보니
담당자분도 저와 소통하실 때 더 부드러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도 잘 진행됐던 것 같아요.
고객분도 이 점을 알아주시는지,
최근에는 안동 세심사 주지스님께 관계자 분들께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목장 허가절차와 구비서류,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수목장을 직접 조성하시거나 업체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으로 2~3곳을 비교 선택하시어, 추가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휴림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허가 건을 성공시킨 노하우로,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 될 글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51954227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47595138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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