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법 수목장이 많다는데....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10여 년간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해온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대표 신상호입니다.
질문의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 수목장은 존재합니다.'
불법 수목장은 수목장 미신고 또는 허가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수목장 조성 시 필수 법적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죠.
수목장이 불법으로 인식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주께서, 계획을 세우거나 임야를 검토하며 들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만약 고인을 뫼신 곳이라면 유골을 이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개인, 가족, 법인 수목장을 조성하시면 수목장 업체에게 대행을 맡기실 겁니다.
그러면 업체는 수목장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 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전검토, 법 관련 서류 작성, 지자체의 동의, 주민 민원 해결 등등 종합적인 행정 대리를 맡는데, 여기서 주민 민원 해결과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 과정을 건너뛰고 허가 없이 수목장을 조성하면 불법으로 인식됩니다.
아, 참고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직접 신고나 허가를 받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 전 지인의 수목장 허가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이 과정이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개인수목장림이 아니라면 대행을 맡기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직접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관련 서류 링크는 남겨놓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95376221
저와 저희 휴림을 소개드려야 내용의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휴림 대표의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목장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실 건, '과연 합법적인 곳일까?'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은 노출되기를 꺼립니다.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드러나지 않기 위해 광고도 돌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체 블로그'만'운영하는 식이 많습니다.
다만 블로그만 운영한다고 모두 불법은 아니기에....
업체 실무 담당자가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상으로, 타인의 행정 절차를 대리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즉, '자격증'이 필요하죠.
만약 이 자격증이 없다면, 겉으로는 합법적인 업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목장 조성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불법 수목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갑자기 피해를 본다는 게 참....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가 노출되는걸 꺼리지 않는지, 또 자격증빙을 확실히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 민원 극복 사례'를 보는 겁니다. 즉 업체가 실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거죠.
앞서 말씀드렸듯 수목장 허가 난이도는 주민 민원 해결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수목장이 불허가 처리됩니다. 수목장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 무작정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휴림도 합법적으로 수목장 조성을 끝냈지만 주민민원으로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목장을 철수하고 관련자 분들께 비용을 환불하고 끝내겠지만, 저희는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했고, 관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했습니다.
변호사팀과 협력해 3심까지 가서 다시 허가 처분이 났고, 수목장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51954227
이처럼 극복 사례가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조성 사례와 업력, 조성 건수 등 여러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저희 휴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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