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허가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수목장 허가에 대한 문의가 인터넷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목장전문기업 휴림입니다.

 

 

저의 소개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

 

 

https://blog.naver.com/hawaii50/223185565388

수목장전문기업 휴림 신상호 대표 소개

 

 

 

 

실제로 수목장 허가를 진행해본

분이 별로 없고, 있다한들 그런 노하우를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궁금해 하는 분은

많지만 속시원히 답해주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수목장허가(이행통지)>조성공사>허가증 수령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참고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목장 인허가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도와드리겠습니다.

수목장 허가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사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우선 장사법 조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조성하려고 하는 수목장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수목장의 종류에는 개인수목장,

가족수목장,종중수목장,

교회나 사찰같은 종교단체수목장,

재단법인수목장으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수목장은 조성 후 1개월이내 신고,

가족수목장은 조성 전 1개월이내 신고,

종중수목장, 종교단체, 재단법인수목장은

사전허가제입니다.

 

 

 

각 수목장마다 각각 일정면적 제한이 있고,

안치되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굉장히 신고하기도,

허가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수목장을 이용하는 입장이 될때는

편리하고 좋지만 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님비현상 때문입니다.

수목장 허가를 내주었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항의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은 허가를 뒷탈없이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보완 사항을 요구합니다.

 

지자체 주무부서에서 회람한 사안에 

대해서 유관부서들 이런저런 보완사항을

요구하면 그에 대한 처리를 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저런 생소한 규정들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허가담당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토목설계 사무실 등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시청앞 건축관련 사무실들은

의뢰인과 담당자 사이에서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지만,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소극적으로 임합니다.

의뢰인은 답답해지죠.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장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허가기간을 장기적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시부터 단계별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진행해야 하고,

또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막히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야속해보여도 탓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역지사지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업무처리를 해야

공무원이 안심하고 인허가를 내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지면에 못다한 이야기는 문의주시면

알려드리기로 하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세한 이야기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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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229985

수목장허가 - 우리나라 수목장의 현황

 

 

 

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132264

수목장허가 - 수목장가격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hawaii50/221261051045

수목장허가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 관리

 

 

 

감사합니다.